채권각론- 2- 요약 및 정리

저작시기 2018.04 |등록일 2019.03.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 증여
1) 의의 및 성질
2) 효력
3) 특수한 증여

2. 계약금
1) 의의
2) 종류
3) 해약금
4)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본문내용

1. 의의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554조에 규정
2. 법적 성질
(1)낙성계약 - 증여는 증여자와 수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2)무상, 편무계약
1)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
2)계약의 일방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편무계약이다.
(3)불요식계약 - 민법은 아무런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외국의 입법례는 증여를 요식행위로 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채권각론 큰 문제 요약 정리 8페이지
    관계가 없더라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관계有 3)채권양도 ...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2)상계의 금지 -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상계시키리면 매수인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채권각론- 2- 요약 및 정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