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의사결정] 정책사례분석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관한 견해"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의 결정
3. 최저임금 상향조정의 발단
4. 최저임금 상향조정의 과정
5.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제시안
6. 최저임금 상향조정에서 볼 수 있는 의사결정의 방식과 견해

본문내용

최저임금 상향조정의 과정
작년에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액에 반발해 2016년 7월에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2018년 최저임금을 협의하기 위하여 열린 1차전원회의(2017.04.06.)와 2차전원회의(2017.06.01.)에 까지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을 만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면서 근로자측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이 2017년 6월 14일이었다.
위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3차전원회의(2017.06.15.)부터 본격적인 노사간 논의가 시작되었는 바, 실질적인 협상시작이 예년보다 다소 늦었다. 4차전원회의(2017.06.27.)부터 최저임금의 수준,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회의공개수준의 확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