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예산심의 요약

목차

1. 국의 예산심의 관련조직
1) 초창기의 세입, 세출위원회
2) 예산위원회
3) 세출위원회
4) 세입위원회와 재정위원회
5) 수권위원회

본문내용

-초창기의 세입, 세출위원회: 미국의 예산안 심의는 4단계절차를 거쳐 확정 된다. (예산위원회의 예산절약-세입위원회의 세입입법-수권위원회의 수권입법-세출위원 회의 세출입법).
미국의회는 전문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796년에 처음으로 하원에 세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예산심의에 있어 하나의 전기를 이루었다. 이 위원회는 1802년에 사임위원회가 되어 세입법안과 세출예산법안을 함께 심의하게 되었다.세입위원회는 당시 세입과 세출에 관한 법안심의를 모두 장악하여 의회내에서 가장강력한 위원회가 되었다.
세입위원회의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1865년 3월 하원에 세출위원회를 설치했고, 세출에 관한 권한을 세입위원회로부토 물려받았다.
1876년에는 상원에도 세출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세출에 관한 권한을 이에 이관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