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공해병, 온산병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온산공업단지
1.1 설립배경
1.2 오염원인
2. 온산병
2.1 온산병의 개념 및 원인
2.2 온산병의 피해
2.3 이주 및 보상
2.4 국외 사례
3. 반공해운동
3.1 온산주민운동
4. 법적고찰
4.1 관련판례
4.2 환경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벨상 수상자가 꼽은 가장 큰 위협 요인은 환경 악화이다. 한국은 1960년대 경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을 실시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통해, 수출을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공해문제를 발생시켰다.
온산공단도 1974년에 비철금속 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공해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1983년경부터 온산공업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신이 쑤시고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공해병을 의심했다. 이러한 공해문제로 인해 발족된 한국 공해문제연구소는 한국 공해병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반공해운동을 시작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온산공단과 온산병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외사례, 반공해운동, 관련판례와 환경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환경의 회복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다.

Ⅱ. 본론
1. 온산공단
1.1 설립배경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이 실시되었다. 1973년 제정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기초해, 1974년 울산시 온산읍(당시, 경남 울주군 온산면) 일대가 비철금속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온산공단이 형성되었다. 온산공업단지는 다른 공단과는 다르게 주민이 주 대책을 세운 후에 공단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자유로운 부지매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요 거주지인 해안 부근을 기피하고, 보상비가 적게 드는 임야·논밭을 매입해 공장을 건설했다.
이 때문에 이주대상자 1만 4천 명 중 1천 8백 명만 이주하게 되었고, 나머지 1만 2천여 명은 공장과 공장사이나 바다 사이에 끼여 살며 갖은 공해에 시달리게 됐다.
1978년 고려아연이 첫 가동을 시작한 후 한국관광제련, 동해펄프, 쌍용정유, 효성알미늄, 풍산금속, 럭키, 한림화학, 제일문산 등 중금속제련 가공업체 및 화학공업업체 12개 업소로 대규모 공단을 이루게 되었다.

참고 자료

TVN 차이나는 클라스, 49화. 2018.02.14.
울산환경운동연합(http://www.ulsankfem.or.kr)
환경운동연합(http://kfem.or.kr/?p=38404)
온산공단 집단 폐병 정보 조속 대책 촉구. 공해문제연구소. 1985.3.9. 조선일보
온산공단 공해병|인권차원서 규명. 1985.4.6. 중앙일보
[秘錄환경운동25년]온산병 사태(5) 영구미제로 봉인된 미스터리극, 2006.4.14. 주간경향
[집중취재]정부, 84년 온산병 공해병 입증자료 은폐[박치현], 1999.10.08., MBC NEWS
미나마타병(病) 반세기…온산병(病) 미스터리. 2012.08.09. 울산매일UTV
온산병과 온산주민의 집단이주, 그 다음에, 이수경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안), 국가기록원, 1985
1980년대 한국의 반공해운동과 일본 공해문제와의 관계 -온산병을 둘러싼 한 국 공해문제연구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유경
공단조성과_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신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상태를 중심으로, 한상진
환경운동과 가치변화 측면에서 본 천성산 사례 연구, 진상현
농약공장 악취 피해 1여억원 배상결정, 환경부 배포자료(2001.11)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피해 구제 및 관리제도 도입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알기쉬운 환경법, 김동욱·류재근, 신광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