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문제 및 개선방안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변화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적 특징
4)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2.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산재보험 가입특례제도
3) 산재보험의 적용관계
4) 보험가입자
5) 적용특례

3. 재정부담
1) 산재보험료
2) 개별실적요율제
3) 산재예방조율
4) 개산보험료
5) 보험료율
6) 확정보험료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1) 급여조건
2) 종류
3) 현물급여- 요양급여
4) 현금급여- 휴업급여, 진폐보상연금
5) 현금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6) 현금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7) 현금급여- 특별급여제도, 장해급여
8) 현금급여- 직업재활급여
9) 기타

5. 관리운영체계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3) 2심 제도
4) 자문기구
5) 산재보험사업의 구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부담체계의 문제점
2) 부담체계의 개선과제
3)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
4) 장해등급 등 판정의 개선과제
5) 직업병에 대한 판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 급여체제 변화의 문제점
7) 급여체제 변화의 개선과제
8) 배상책임의 한계성
9) 배상책임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 근로자에게보상하는 사회보험
목적
1. 산재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실시
2.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 보호
3.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 도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변화
결과 : 원인주의에 입각.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배상을 지급하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적용함.

<중 략>

부담체계의 문제점
1. 산재보험 차등요율제 적용 이후 지속적인 보험요율 세분화로 인한
차등화 심각성 부각
2. 개별실적요율제 도입 이후 차등화 정도 심화
3. 보험요율의 세분화가 차등요율에 대한 세분화 요구의 증가로 이어져
행정적인 복잡성과 비능률성의 증가 초래
4. 이는 사회보험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난다.

부담체계의 개선과제
• 산업재해의 본질을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해방지를
통해 재정안정을 이룩해야 한다.
• 이러한 노력은 각 사업장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
체의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전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
•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 설정
• 장해급여의 목적은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인 데에 반해,
장해정도에 따른 등급의 분류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
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다.
장해등급 등 판정의 개선과제
• 선진국의 경우,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각 근로
자가 장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소득
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을 보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