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이다

소개글

과목명: 여성복지론
주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2. 사회보험이 여성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3.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보험 문제에 관한 대안

Ⅲ. 결론
결론 및 제언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5대 보험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운영 체계를 갖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동부장관의 관리운영 체계를 갖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직장에서 혹은 개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빈곤, 실업, 질병 등의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인데 가입조건이 임금노동을 기준으로 되어있어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관련 내용을 사회보험의 내용과 사례를 들어 서술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1) 국민연금 -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사회보험을 도입한 소득보장 정책이다. 국민연금에는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비용 보전이 있다.

2) 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험 급여다. 한방에 이어 약국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있고 요양급여, 분만급여,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 간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이 있다.

5) 고용보험 - 실직자에 대한 보장과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2. 사회보험이 여성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사회보험은 대부분 임금노동을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입, 수혜가 제한된 부분이 많다.

참고 자료

박민희, “4대 사회보험제도 여성에게 불리”, 한겨례, 2002
임미영, “남편 사망하자 국민연금 직원이 찾아와 하는 말이…”, 프레시안, 2018
신경아, ‘여성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성가족위원회, 2015
박영삼, “사회보험도 없는 비정규직 499만, 그들은 누구인가?”,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 2016
이혜경, 김성천, “사회복지 관련법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6집,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