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e러닝 전략적의사결정과 문제해결 학습참여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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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학습참여도 의사결정 사례분석1
<국방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올해 내 수립 목표…대체 복무기간 현역보다 2배 이상 검토>

국방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준비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상반기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가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2배가량 길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보다 대체복무의 기간을 길게 하고 업무 강도도 높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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