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출산제 찬성 입장, 간호학과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프랑스에는 17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오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밀출산’인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들이 몰래 아이 낳아 수도원에 버리고 가는 일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에서 당시 성행하던 신생아 살해나 임신중절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하나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와중이던 1941년, 독일군의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된 여성들의 비밀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출생비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며 아예 이 전통을 합법화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에서는 비밀출산을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정부가 승인한 비밀출산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증하자 ‘비밀출산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일을 합법화 할 수 없다는 국민적 반감이 큰 상태입니다.

참고 자료

[세상에 이런 법률도] 프랑스의 '비밀출산법'|작성자 대한법무사협회
베이비뉴스 '임산부 사생활 보호' 비밀출산제 도입 추진 [현장] 비밀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