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규제의 본질과 합리화방안

최초 등록일
2019.03.20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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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행정학개론
주제 : 정부규제의 본질과 합리화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규제의 의의
2) 정부규제의 유형
3) 규제개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광의의 개념으로써 정부의 규제란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에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중인 규제는 필요성의 측면과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물론 지나친 정부간섭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있다. 본 과제를 통해 정부규제의 구체적 의의와 함께, 규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부규제의 의의
서론에서 발혔듯 규제의 정의는 간단히 ‘행동선택에 대한 제한’ 이라고 볼수 있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써 규제는 ‘경제활동, 특히 기업활동에 대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준정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개입하고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다. 즉 규제란 경제활동에 한정되며, 규제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은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본질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지는 것이며, 규제를 받는 대상이 반드시 기업일 필요가 없다.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본질은 ‘국민 혹은 기업 또는 준정부의 행태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목표로는 첫째, 시장실패, 특히 시장에서 경쟁이 결여되고 독과점이 발생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띄고 있는 공공재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관리, 감시, 감독, 통제 중에 있으며, 방송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외부효과(Extanality)가 발생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 예컨대 공해, 소음,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Barry Mitnick,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Columbia Univ. Press, 1980.
H. Craig Petersen, ‘Bistiness nd Goverment, 4th edition’, Happer, 1993.
Kenneth J. Meier, Regulation: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St. Martin Pree, 1985.
James Q. Wilson, ‘The Politics of Regualtion, Basic Books, 1993.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유훈 외, ‘행정권과 경제’, 법문사, 2014.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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