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 신속신고서비스

목차

1. 실태조사
2. 해결방안
3. 해결방안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 실태조사
- 범죄
범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범죄는 아무리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중 략>

* 해결방안
첫째, 물리적 감시의 강화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사각지대에 CCTV 설치강화.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통해 CCTV의 각도, 초점이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살피고
혹시 수풀이나 먼지가 쌓여 CCTV의 시야확보가 어렵지는 않은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