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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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권대리
1. 개념

Ⅱ. 표현대리
1. 의의
2. 표현대리의 본질
3. 종류

본문내용

I. 무권대리
1. 개념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가 ‘무권대리’이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그것은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에 행위의 법률효과를 대리인에게 생기게 할 수도 없다.

II.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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