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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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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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효과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I.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러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2.효과에 따른 분류
협의의 무권대리의 특징은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있다. 그리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인지 아니면 단독행위인지에 따라서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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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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