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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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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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대리
1. 개념
2. 법률적 성질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Ⅲ.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과의 관계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3. 본인에 대한 관계

Ⅳ. 복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I. 복대리
1. 개념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에게 자신이 가지는 권한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관계/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법률적 성질
1)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기타의 보조자가 아니다.
2)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가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4)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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