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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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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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리권
1. 의의
2. 발생원인
3. 범위
4. 제한
5. 남용
6. 소멸

본문내용

I. 대리권
1. 의의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받음으로써 본인에 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자격”이 대리권이다. 대리인은 이러한 능력 또는 자격을 바탕으로 그의 의사표시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또는 법적 힘을 가지는 것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법적 가능성을 종래 권리로서 관념하고 이를 ‘대리권’이라 부른다.
2.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 되는 경우 예컨대 친권자후견인 등이 이에 속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2)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지정후견인지정유언집행자 등이 이에 속하며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해 성립한다.
(3)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이 이에 속하며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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