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임실중절 찬성보고서

소개글

나는 임신중절은 합법화하여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첫째, 암암리의 이루어지는 불법임신중절을 금지시켜 여성권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 둘째, 산모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셋째, 현 모자보건법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논문과 인터뷰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 토론으로 인해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금지시켜 여성권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
ⅱ 산모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ⅲ 현 모자보건법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ⅳ 반론에 대한 답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임신중절의 문제가 화두 되는 이유는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생명의 공공성 문제이면서 또 다른 여러 요인들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생명존중의 공적 차원을 수용하여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명윤리와 맥락화용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처벌되지 않는 범죄자’의 덫을 피해주려는 사적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외면하게 되고 공공적 책임의 차원에서 생명경시의 사회적 모순을 낳게 된다.
나는 여성의 주체성을 존중하려는 여성주의 관점을 수용하더라도 생명존중의 공공성 차원과 여성배려의 사적 차원을 상관 연동시켜 임신중절 문제를 공공적 책임차원에서 정립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심중절 찬성 측으로 인공 임신중절의 합법화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법의 규정을 확실하게 하고 규제를 하여 여성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존중하며 원치 않는 임신율 자체를 낮춰 희생되는 태아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예상한다.

Ⅱ 본론

나는 임신중절은 합법화하여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첫째, 암암리의 이루어지는 불법임신중절을 금지시켜 여성권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 둘째, 산모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셋째, 현 모자보건법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ⅰ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금지시켜 여성권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

근거1

2015년 9월 24일자의 어느 한 기사에서 실제로 24일 기자가 온라인상에서 ‘빠른 임신중절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문의 이메일을 보내자 곧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상황에 맞는 병원을 연결해 주겠다.’는 답신이 왔다. 그만큼 불법 임신중절시술을 해주는 곳을 찾기란 어렵지 않았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우리 사회에서는 시술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시술 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생식기 계통의 만성질환 및 출혈, 감염, 자궁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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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임신중절 한해에 17만 건…이듬해 신생아는 47만 명”, 헤럴드경제뉴스, 2015.09.2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24000423&md=20150925100921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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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영, “여성의 임신중절선택권 보장”, 형사볍연구 제22호 특집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2005)」 , 『보건복지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