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객관식 문제 답지

최초 등록일
2019.03.15
최종 저작일
2018.09
4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ds0****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를 할 수 있다할지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맞음).
나.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됨. 의정활동보고기간을 위반할 시에 제111조․ 제256조에 위반된다(틀림).
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 수 없다(맞음).
라. 광고출연행위는 당해 선거구역에 불문하고 제93조 제2항에 위반됨. 부재자신고인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고, 동법동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광고행위자체가 금지된다(틀림).
마.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라기보다는 자기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틀림).
바. 다만,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영상홍보물일 경우에는 법제86조 제5항에 따라 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된다(맞음).
18. ②
19. ①
① 헌재 2013. 6. 27. 결정 2011헌바75.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4인이 합헌의견, 5인이 일부 위헌 의견을 표시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이다.
② 2015 정치관계법 판례집 p369 참조
③ 2015 정치관계법 판례집 p371 ‘판결 2번’ 참조
④ 2015 정치관계법 판례집 p389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란 당선인이 출마한 특정한 개별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선거에서 행해진 모든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인 전체로서의 당해 선거를 일컫는다고 보았다(2015 정치관계법 판례집 p391 ‘판결 1번’ 참조).
20. ④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1. ①
25. ④
② 법 제3조 ,제23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6장 벌칙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전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도 선거인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ds0****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
ㆍ전체 판매량
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공직선거법 객관식문제 79페이지
      제 1 장 총 칙 제1절 선거제도와 선거원칙 제2절 공직선거법의 목적 ... 틀린 것은? ① 공직선거법 제257조제1항의 기부행위를 한 죄 및 제93 ...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분리선고 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법
    • 한글파일 회사법통칙, 어음수표 객관식문제 29페이지
      소멸한다. ③ 이 이론을 정면으로 규정한 실정은 없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 大法院 判例에 의하여 받아 들였다. ⑤ 인격부인의 요건으로 ... 인격의 형해화와 인격의 남용을 들 수 있다. ⑤(5) 會社에 관한 다음 설명중
    • 한글파일 사전투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0페이지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 시간 연장 현행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시간에 관하여 ... , 선거법을 개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참관
    • 워드파일 회사법 객관식 10문제 6페이지
      한국상사 (주식회사 관련 객관식 문제 10개) 주식회사 자본감소절차에 ... 의하여 인격을 취득한다.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또는 ... ) ④ 설립등기는 인격 취득요건이다. ⑤ 312조2항 주권에 대한 설명 중
    • 한글파일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사건 9페이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사이버 활동은 공직선거법 ... 구 국가정보원 위반죄와 구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 , 복지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 워드파일 외무고시1차 필수국제법 객관식 문제 7페이지
      외무고시1차 필수국제 1. 국가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 . ⑤ 승인 이후에는 상대국을 국제상의 주권국가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 ... . 4. 다음 중 국가주권의 최고성과 독립성을 국제 타당근거의 기초로 한
    • 한글파일 정의 / 분류.구분 / 비교.대조 / 예시 / 묘사 중 3가지 선택하여 단어 설명하기 2페이지
      . 필기시험은 주관객관식 시험으로 나뉘어진다. 주어진 물음 또는 ... 차이가 없도록 객관성을 보장하는 선택형 시험을 객관식 시험이라고 한다. 실기 ... / 분류.구분 / 예시) 선거란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공직선거법 객관식 문제 답지 무료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