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최초 등록일
2019.03.15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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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제 :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생교육 관련제도 현황 분석
2. 문제점
3. 발전 방향
4. 발전 방향의 구체적 방안 요약
5. 평생교육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것은 1980년대로 세차례 개정을 거치며 1999년에 마침내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사회교육법 초기에 독학학위제를 시작으로 학점은행제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평생학습계좌제 등 모두 평생교육 영역 관련 대표적인 제도다.
대표적인 평생교육제도의 이 세 가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개선방안을 통한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려 한다.

Ⅱ. 본론
1. 평생교육 관련제도 현황 분석
1)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학습 결과 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규학습 결과를 학점 형태로써 인정해 일정학점 이상으로 누적되었을 시 학력을 인정받게 되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황은 2005년을 기점으로 30대에서 40대 학습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2011년에는 50%를 상회했지만 20대는 지속적인 감소를 겪고 있다. 50대 이상의 학습자가 그래서 제도시행 초기부터 소폭이지만 점차 증가해 현재 10% 가까운 비율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학점은행제도가 2000년대 초반 학력 보완과 전학 및 편입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에서 이제는 재취업과 실무 보완 등의 목적을 가진 교육으로 역할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학 학위제
1990년에 들어서며 정부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과 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사회 발전의 기여를 도모했다. 이 제도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에 한해 정규대학에 등록을 통해서가 아닌 자학자습을 통해 학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독학자, 즉 성인학습자에게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함으로 대학 취득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주는 제도로 이 제도 또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이 1990년에 제정되며 도입됐다.

참고 자료

한승희, 평생교육학연구, 2000 한국의 평생교육 : 실천담론의 전개와 그 쟁송지대적 성격
이종만, 대한교육법학회, 2003 평생교육 관련 법규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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