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재난의료정책변화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9.03.14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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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재난의료정책의 필요성, 재난의료정책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

II. 본론
1. 국내 재난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재난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3. 국내·국외 재난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1) 유사점
2) 차이점
4.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재난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1) 향후 국내 재난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2) 향후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재난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III.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 점, 부족했던 점 등)을 기술하시오. (2가지 이상)
2. 서론에서 기술한 이론적 측면·문헌고찰 내용과 실제 지역사회 간호학 setting에서 관찰되는 이론과 현실의 gap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가지 이상)

IV. 참고문헌(APA 양식으로 제시할 것)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크고 작은 사회재난을 비롯하여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국내의 조류독감 및 구제역 창궐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성 질환과 생물학적 재난의 위협에 늘 직면해 있으며 최근 경주 리조트 붕괴, 불산 유출, 세월호 참사 등의 대형 사고로 인해 국내 재난의 대비, 대응와 사회 안전망 확보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국내의 재난 대비, 대응수준은 지속적으로 수정,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책임과 주관이 비효율적으로 여러 기관에 걸쳐 중복되어 있거나 산재되어 있고, 재난관련 전문성 및 통합적인 관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재난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자연재난을 제외한 인적재난은 2012년 303,707건으로 전년대비 16,856(5.8%) 증가, 인명피해는 383,129명으로 전년대비 17,182명 (4.7%)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재난연감,소방방재청). 또한 자연재난의 경우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04~'13) 인명피해(사망ㆍ실종)는 28명, 재산피해는 8,329억 원(2013년도 환산 가격기준)으로 보고한 바 있다(재해연보,소방방재청). 특히 천재지변, 인적 과실, 생물학적 바이러스 등에서 기인하여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은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국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탈지역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응급의료연구재단, 2012).
재난의료 전달에 있어 환자들의 요구와 기대, 재난 환자의 첫수용자로서 의료기관의 역할과 실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재난 대비/대응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재난의료가 공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 체계는 재난의료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지 못하며, 미미한 실정이고,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공적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은 항상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중 략>

참고 자료

최재욱, 김경희, 이은선 (2015). 우리나라 재난의료의 현황과 향후 방안.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김수진 (2015). 지역재난의료체계와 의료기관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과 적정 운영. 고려대학교
하규만, 안지영 (2008). 미국의 국가 재난관리 체제가 한국에 주는 함의. 정부학연구. 14(1) 37-60
양기근 (2008).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현장지휘체계의 개선방안 : 한국과 미국의 비교론적 관점. 사회과학연구. 34(3) 81-104
박춘식 (2011). 국가 재해에 대비한 국가의료체계 현황 및 개선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연구보고서 76
김윤희 (2012). 협력적 국가 위기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도축을 위한 사례연구. 국립방재연구원.
왕순주 (2012). 국가 재난의료관리체계 설계 및 재난의료관리 표준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 대한재난의학회. (재)응급의학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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