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의의(중소기업의 개념정의 및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9.03.14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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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business)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으로서 중소기입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범위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고, 또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의는 질적인 기준과 양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질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s : SBA)에서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 분야에서 지배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유주에 의하여 사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며,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열회사가 아니며, 소유주가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질적인 기준 중 독립성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대기업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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