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복지,성장,고용을 함께하는 표용적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중 아동복지정책 공약에서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와 노동환경 개선과 방과후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큰 성과없이 예산과 재정지원 탓만 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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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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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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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아동복지론
주제 : 문재인 정부는 복지,성장,고용을 함께하는 표용적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중 아동복지정책 공약에서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와 노동환경 개선과 방과후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큰 성과없이 예산과 재정지원 탓만 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서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복지정책
2. 현 정부의 아동복지 실태
3. 개선방안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인 문재인정부는 우리국민의 기대를 갖고 출발한 정부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복지중심적인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포한 문재인정부는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아동복지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해서 실제로 필요한 아동복지,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번 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책제언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복지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발표하였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국공립 보육, 유아교육시설을 40%까지 확대하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부모의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의 80%가지 늘어나고 방과 후 교실은 돌봄학교라고 이름을 전면 확대되며 돌봄교사는 12만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문재인 100일 복지, 대선공약대로 복지정책이 가고 있는가(2017,오건호)
문재인 정부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2017, 윤흥식)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기대와 불안 (2017, 양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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