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소개글

주제: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2018년,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며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설정하여 기술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 대한민국 정치 사회의 중심 키워드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닐까 싶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인재로 인해 배가 가라앉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승객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출될 수 있는 승객들조차 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심지어 배가 가라앉은 모습이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중에도 승객들을 구출되지 못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를 보장하며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 등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성토한 것은 국가와 국민이란 무엇이며,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라고 규정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하채림, ｢청소년자살 10년간 57.2% 증가 증가율 OECD 2위｣, 연합뉴스, 2013. 9. 10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9/09/0701000000AKR20130909175800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