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필요한 법적 문제 (노동법)

최초 등록일
2019.03.10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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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습의 정의

Ⅱ. 수습의 법적 성질

Ⅲ. 수습과 근로관계

Ⅳ.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의 거부시 유의 사항
1. 수습 해지의 정당성
2. 정당한 수습 해지를 위한 고려 요소
3. 절차적 요건

Ⅴ. 기타 문제
1. 폐결핵 이환자에 대한 채용 취소 가부
2.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의 복직 시 근로조건/근로형태 변경

본문내용

Ⅰ. 수습의 정의
수습이라 함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수습은 근로자에게도 향후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해서 설정되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수습기간을 두어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와 같이 취업규칙에 수습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실시하며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이다.

즉 기업에서 수습 제도는 (ⅰ) 근로자의 기초적 교육 및 연수의 실시, (ⅱ) 자질 및 적성의 평가에 따른 적재적소배치, (ⅲ)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판단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Ⅱ. 수습의 법적 성질
수습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및 임금수령이 수반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점에서는 거의 이론이 없으며 판례는“수숩 중의 근로관계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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