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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

aeiouh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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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08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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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무상급식의 잔여적인 측면
4) 무상급식의 제도적인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잔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보지 않아 보다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과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말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잔여적 측면
잔여적인 것은 내부나 외부의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결이 안 될 때,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다.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지극히 개인만의 문제로 본다. 이 복지는 당연한 권리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잔여적 측면은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선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산 조사, 부양가족 여부, 혜택 받고 있는 관련 복지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사회복지 정책론 - 나눔의 집
국회도서관- 지방교육재정의 한계와 무상급식의 정책갈등 / 류춘호 - 전자자료
국회도서관 - 무상급식 정책을 어떻게 봐야하나? / 현진권 - 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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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ouh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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