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련 판례 조사와 그에 대한 생각 (무면허 의료행위)

최초 등록일
2019.03.07
최종 저작일
2019.02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3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매나비자덕 (본인인증회원) 1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목차

1. 의사 없이 간호사가 한 프로포폴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1) 판례
2) 판결
3) 관련법률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판례]
성형외과 의사인 A원장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X의원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준다고 알려진 병원이었다. X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A원장의 구체적인 지시 · 감독없이 직접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해왔다.

<중 략>

[나의 의견]
요즘은 간호사 역시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 직접 주도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의료기계를 만든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까지 다양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그 동안 감추어져 왔던 것이 이제야 밝혀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사에 나오지 않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료행위는 더욱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조무사를 고용함으로써 싼 임금으로 해결하려는 일들이다. 이런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사업주들과 묵인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참고 자료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 관계법규/ 계축문화사/ 전미영 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m.thel.mt.co.kr/ 의료법관련 판례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매나비자덕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3
ㆍ전체 판매량
109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6페이지
      1. 학교보건법 위반 1) 관련 법 조항 2) 판례 2. 의료법 위반 ... 위반 1) 관련 법 조항 2) 판례 Ⅰ. 학교보건법 위반 1. 관련 법 ... . 의료법의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 한글파일 의료법 과제-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4페이지
      REPORT - 의료법 과제1(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 학과 과목 ... 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의료인이 자기의 면허 받은 범위를 ...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받는다. 이를
    • 한글파일 보건의료 관계법 적용 판례 모음 33페이지
      보건의료 관계법 적용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2.7. 선고 ... 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 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 한글파일 보건의약법규 관련 대법원판례와 느낀점 5페이지
      판례가 생각보다 많았다. 지금부터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의 발전을 ...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
    • 한글파일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6페이지
      인의 무면허의료행위 ) (학교로고) 과목명 의료관계 법규 담당교수 교수님 제출일 ... 이름(학번) 1. 주제 :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 것이라고 나섰다. PA 문제는 간호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과
    • 한글파일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고서, 의료인의 무면허행위 5페이지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고서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목차 1. 의료 ... 인 무면허의료행위 사례1 2. 의료계 입장1 1) 보건복지부1 2) 대한 ... ) 의료법 제27조2 4. 의견 및 개선사항3 1. 의료무면허의료행위
    • 한글파일 최신법규와 관련된 나의 의견(보건의료법규) 3페이지
      감별 행위 등 금지를 위반 한 경우 (6)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를 ... 인과 보건교육사를 위한 2018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2018 ... . ? 의협신문, “복지부, 강원대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엄벌...”최고 면허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보건의료관련 판례 조사와 그에 대한 생각 (무면허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