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낙태 조사 및 찬반논거

최초 등록일
2019.03.05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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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낙태의 정의

Ⅱ. 낙태의 분류
1) 치료적 유산
2) 선택적 유산

Ⅲ. 낙태의 도덕성문제과 다양한 논점들
(1)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2)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과 태아 생명권 논쟁

Ⅳ. 낙태의 찬성, 반대측의 의견
(1) 낙태 반대
(2) 낙태 찬성

Ⅴ. 낙태에 관한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Ⅰ. 낙태의 정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Ⅱ. 낙태의 분류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공병혜, 『생명윤리』, 현문사, 2017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cid=51007&categoryId=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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