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의 실제사례를 조사해보고

최초 등록일
2019.03.04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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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계약의 집합체로 인식할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경영자가 그 기업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경영자는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효용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유인을 가진다.
역선택 문제는 위임자(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주를 의미함)에 비하여 우월한 사적정보를 소유한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자 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사적정보를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 재벌체제의 대리인 문제- 삼성, 제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뭐가 문제래?, 2008.06.19.
정준희, 대리인문제, 비대칭적 원가행태와 조건적 보수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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