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책대학원 감사학개론 과제(감사실패:4대강 사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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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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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
2. 정책제언

본문내용

1.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
○ 감사원은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함.
- 사업 계획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사업 추진 이후의 과정에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충분히 가능
-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이 가능함.

○ 다음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에 걸친 감사활동의 요약임.
- 이에 따라서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면서, MB정부 하에서의 감사활동과 MB 정부 이후에 이루어진 감사활동 간에는 감사범위, 감사내용, 감사결과의 해석 등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서, 감사원의 감사활동의 엄정성과 독립성,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함.
-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2011년 1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없고, 설계 및 시공과정상의 미시적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그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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