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Sicko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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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Lowi의 정책분류에서 배분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의료서비스가 배분정책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어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입각하여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유통시키는 국가가 있다. 영화 ‘식코’는 미국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었을 때 국민이 겪게 되는 참상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그려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일련의 행동은 모두 소비활동, 즉 돈의 흐름과 직결된다. 의료서비스도 비용을 누군가 지불해야하는 소비활동이다.

참고 자료

정정길 외. (2003),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p.5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Data 2013.
[네이버 지식백과] 야경 국가 [夜警國家, night-watch state, Nachtwächterstaat]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