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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 고용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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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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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7% 인상되었으나 금년에는 전년비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으며, 당초 목표대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약 15%씩 인상을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함께 고용주 및 노동자 입장에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임금도 오르게 되어서 기업 이윤 창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창출에 부담을 주어서 기업 성장이 정체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가계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인 고용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분을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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