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운영관리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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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이용형태에 따라 ① 대상자를 24시간 거주하도록 하는 ‘생활시설’과 ② 주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근거법령 및 보호대상자에 따라 ①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시설, ③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 ④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시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보가족복지시설,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시설, ⑦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⑧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정신요양시설 등이 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빈곤자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보호, 육성, 치료, 재활,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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