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정책,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정책 소개
1) 정책대상 및 현황
2) 정책 형성 배경 및 목적
3) 지원대상 변경 또는 지원내용 변경 등의 발전 과정
2.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이 레포트에서 소개할 정책은 영유아 보육정책이다. 현재 무상보육 및 다가올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운영되던 저출산 운영 및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구성되어 올해 약 54조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2달 연속 3만 명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거의 땅으로 꺼지듯 하는 출산율을 기록하며, 국가적인 위기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동안 가족에게 떠넘겨져 오던 육아 및 보육의 기능을 국가가 도와, 일-가정의 양립은 물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던 주거지 마련에 있어서 힘을 쓸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다루기 위하여, 아래의 본론에서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과제 작성 후의 느낀점은 결론 파트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본론
1. 영유아 보육정책 소개
1) 정책대상 및 현황
자녀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세금감면 혜택과 현금지원, 모성 및 부성휴가, 아동보육시설의 비용과 접근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금체계는 세금공제를 통해 유자녀 자족에게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정비용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출산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보육비 지원에 대한 출산율의 실증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제 근무비율이 높은 국가, 자녀 양육비용이 낮은 국가, 부모휴가가 긴 국가,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예산이 2009년 3조 5700억 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총 예산은 2010년 5조 6100억 원,2011년 6조 59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특히 2007년 아동 1인당 정부의 공적 보육비용이 약 125만원에서 2011년에는 약 400만원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참고 자료

이재만, 영유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동구지역의 효과성과 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hild care delivery systems :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 satisfaction of Dong-gu district, Daegu metropolitan city,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한은숙,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Policy on Married Woman's Childbirth Intent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