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와 밀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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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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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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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문

2. 본문
1) 스 미 스 의 자 유 주 의 고 찰
2) 밀의 자유주의 고찰
3) 비교

3. 결문

본문내용

한 국가의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외부적인 여러 요인과 함께 그 국가의 경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정책은 정부가 얼마나 그것에 개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정부주도의 계획경제와 자유경제 크게 이 두가지로 구분지을수 있다. 산업 혁명 이후 1900년대 초까진 각국이 자국의 이익 달성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 계획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적 흐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크게 각 대륙을 기준선으로 하는 경제 블록이 완성되고 그 이후 GATT나 WTO 등의 출범등을 시작으로 세계는 글로벌화란 단어 아래 무한 경쟁의 자유경제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란 의미는 현대에 이르러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비록 오늘날의 자유주의와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어나, 그 이론적 기틀은 이미 근대의 애덤 스미스와 J. S 밀이 닦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기초적 이론의 틀은 분명 오늘날의 자유주의에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이 둘의 자유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또한 비교를 통해 자유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스미스의 자유주의 고찰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관은, 16세기 ~ 18세기 유럽의 지배적인 사조였던 정부주의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자유주의 경제관, 즉 경제적 자유주의는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고 경제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보는 생각이다. 원래 ‘자유주의’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규제나 횡포를 반대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공정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이다.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운동에서 태동된 자유주의를 경제에 적용한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이며 이를 처음으로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이 바로 근대 경제학의 시조이기도 한 애덤 스미스였다. 경제주체가 자리심에 의하여 경제생활을 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연결되어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그의 자유주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그것은 그의 저서 ‘국부론’에 상세히 기술되 있다.

참고 자료

이근식 지음, 『자유주의 사회경제 사상』, 한길사
J.S. 밀 지음, 『자유론』, 서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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