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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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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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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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류정책
1) 물류정책 동향

본문내용

1) 日 경찰청, 트럭 주차규제 완화로 물류업계 인력난 지원
日 경찰청은 2017년 말까지 택배 등 집배차량에 대한 주차규제를 일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음
- 집배차량의 주차규제 완화는 지난 8월말 개최된 日 정부의 ‘자동차 운송사업의 근무방법 개혁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 즉시 대처해야 할 63개 시책의 하나로 지적됐음
- 2006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민간에 주차위반 단속을 위탁한 이후 집배업무를 위해 잠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와 트럭업계 등으로부터 단속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음
- 여기에 최근 트럭 운전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과 집배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화물을 집배중인 차량의 주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규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음
- 경찰청은 앞으로 주차가 가능한 차종이나 용도, 시간대 등을 결정함으로써 집배차량이 주차하기 쉬운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2017년 말까지 주차규제 가운데 일부를 재검하고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경찰에 도로교통법에 입각한 통달(通達)을 내릴 방침임
- 상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지만 재검토 취지는 도로표식 등의 설치를 통해 집배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늘림으로써 무조건적인 불법주차 단속 완화와는 다른 조치를 취할 방침임
- 경찰청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필요성이 높은 장소를 선별해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04년 1월 도도부현 경찰에 대해‘세심한 주차규제 실시에 대해’라는 통달을 내린 바 있음
- 여기에는 ‘물류교통이 중심이고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수요가 많은 구간은 주정차 효용성을 배려해 조치하는 등 차종이나 용도별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을 한정해 실시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 이번 주차규제 재검토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보임
실제로 규제를 완화할 지역이나 차종, 용도의 특정은 트럭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해 집배 실태 등에 맞는 형태로 운용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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