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의 재정연방주의, 티보의 지방공공재 이론

저작시기 2016.03 |등록일 2019.0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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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츠의 재정연방주의에 관한 소고
2. 티보의 지방공공재이론

본문내용

‘오츠’ 재정연방주의는 공공 영역의 수직적 구조를 다루는 것.
즉 재정연방주의는 공공 여역에서 사이한 계층의 정부들이 갖는 역할을 탐구하고, 상이한 계층의 정부들이 정부 간 지원금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것

제2절 재정연방주의의 전통적 이론 및 새로운 연구 방향과 과제
1. 재정연방주의의 전통적 이론
1) 정부 간 기능 배분
- 하위정부 간 이동성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 중앙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화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며 국가적 공공재의 공급도 담당 해야한다.
- 분권화된 하위계층의 정부는 소비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는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 공공재)

2) 재정분권화로 인한 후생 증진
- 재정분권화 기본원칙 (편익과 비용)
- 첫째 오츠의 분권화 정리
- 둘째 재정분권화를 통한 후생 증진의 크기
- 셋째 재정분권화가 가져오는 후생 증진에 관한 논의의 원천은 티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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