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9.01.30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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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 심화
3) 분권교부세 절대액수의 부족
4)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부담의 증가
5) 포괄보조금에 있어서의 문제

2. 개선점

본문내용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사회복지의 역사는 빈민들을 위한 구호의 역사였으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빈민, 소외된 자, 상처받기 쉬운 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에 대한 원조는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루어졌다.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빈민들을 위한 정책을 특별히 수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빈민들을 구호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빈민구호에 필요한 재정이 다른 사회복지프로그램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빈민원조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나, 이 제도를 담당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채용부터 모든 관리는 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비해 빈민원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빈민원조의 전체 규모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 힘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인이며 정치인의 최고 목표는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라고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조직을 결성하지 못하며, 그들은 선거에 즈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당에게 동맹투표를 던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병현(200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ㅡ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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