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9.01.30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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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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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차이 심화
3. 분권교부세 절대액수 부족
4.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부담 증가
Ⅱ.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
1. 성과주의에 따른 효율성 제고
2. 민. 관 협력체제 구축
3.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역할 증가
본문내용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빈민구호는 고대 사회복지가 실시 될 때부터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생각되어왔다. 이에 따라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빈민원조는 중앙정부의 리더십에 의존해 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전통 때문에 빈민원조에 대한 정책을 특별히 수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경향을 비롯해 빈민원조 프로그램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지지확보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더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차이 심화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간 수준차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