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간호사가 알아야 할 의료소송 사례와 대응」

저작시기 2018.11 |등록일 2019.01.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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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사가 관련된 법규 위반사례 또는 사건 개요

2. 해당 사례가 어떤 법의 어떤 조향을 위반하였는지 제시
1) 관련 법
2) 위반한 법

3. 소송결과 : 간단하게 제시
1) 소송결과 내용
2) 소송결과 요약

4. 해당 사례에 대한 본인의 의견 기술 및 해당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가 관련된 법규 위반사례 또는 사건 개요

"의사없이 간호사가 한 프로포폴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X의원에서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 이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모두 직접 프로포폴을 제한없이 투약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도 없이 시행했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에 마취제로 쓰인다. 환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중독성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때,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준비하여 주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2. 해당 사례가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제시
1) 관련 법
(1) 의료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강영실 외 19명, 2018 의료인과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 2018
"의사없이 간호사가 한 프로포폴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The L 2016.04.29.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28170582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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