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정책 변화

목차

Ⅰ. 정책 변화가 필요한 사유
Ⅱ. 정책 변화 내용
Ⅲ. 정책 변화와 관련된 장점과 쟁점
Ⅳ. 추후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정책 변화가 필요한 사유
첫째로, 우수한 제도에 비해 여전히 국민 의료비가 높다는 점이다. 2017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6.12%로 일본의 2014년의 보험료율(10.0%)과 독일의 2015년 보험료율(14.6%)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했지만, 2015년의 보장률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직전인 2004년보다 2.1%p 정도만 증가한 63.4%이며,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00년의 1.6%에서 2015년 4.5%로 지난 10년간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둘째로, 저출산 및 저성장은 건강보험 부담계층의 축소와 함께 부담수준을 떨어뜨려 건강보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다. 고령화는 복지부담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킬 것인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되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 문제는 체감하게 될 것이며, 85세 이상의 노인의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 지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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