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신의 원인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국회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목차

1. 국회 불신의 원인
2. 바람직한 국회 개혁 방안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회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의회의 구조적인 특성이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집합적인 정치기구이며, 그 정치세력들의 의견이 피진되고 논의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상호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의회정치의 과정은 갈등적임과 동시에 비효율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정치가 갈등의 정치를 양산시키고,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음으로 인해 의회를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성과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의회가 본 기능인 입법기능을 잘 수행하는지,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잘 대변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진만, 임성학. 「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2008.
김선영.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