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저작시기 2019.01 |등록일 2019.0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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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
1) 기초생활필수품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 관련 재화.용역
4) 부가가치 구성요소 재화.용역
5) 기타의 면세대상

본문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 면세란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해당 거래단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 면세제도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진성 완화 이외에도 국민복지의 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 식료품(국내산  외국산 불문)
미가공 식료품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대상이나,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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