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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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세기 말부터 급속한 국내외적 환경변호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국가․지방간 역할배분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의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욕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형태이므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맞이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졌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11] [국내석사]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양난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9.06.30 「사회복지 지방분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박병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