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소송실무 시험 소장양식 정리

저작시기 2018.03 |등록일 2019.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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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청구취지 작성방법
3. 청구원인 작성방법
4. 입증방법 작성방법
5. 첨부서류 작성방법

본문내용

사 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786(우편번호06761)에 사는 김원고씨는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58(우편번호 22165)에 사는 박피고씨와 김원고씨 소유의 A부동산을 5억원에 매매하기로 2013.1.21.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올 5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3.5.21.에 2억5천만원을 지급하며 잔금 2억원은 2014.1.21.에 지급함과 동시에 김원고씨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원고씨는 약정된 날짜에 박피고씨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피고씨는 잔금 지급기일이 되자 김원고씨에게 우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박피고씨가 당해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김원고씨는 잔금기일에 박피고씨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박피고씨는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지도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시켜 김원고씨는 수차례에 걸쳐 잔금2억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박피고씨는 2015.10.13. 현재까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금하지 않고 있어서 김원고씨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를 매매대금 청구 소장의 구성부분에 맞게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구취지 작성방법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법원에서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소송의 결론 부분을 적습니다.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원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금전의 경우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 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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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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