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주장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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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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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형법적 측면
1. 낙태죄와 우리나라 젊은이들

Ⅲ. 모자보건법상 낙태
1. 모자보건법의 실태
2. 모자보건법의 개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법에서는 낙태는 금지 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상 예외의 경우(모자보건법 14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으로 낙태가 일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낙태보다 불법적인 낙태가 낙태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2005년도의 낙태건수 총 34만여건 중 95.6%에 해당하는 약 33만여건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낙태의 태반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호노 (2012).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의료법 학회지, 20(2), 51-81.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낙태(Ⅱ)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자보건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낙태의 규정과 개선책에 대해 이야기하고(Ⅲ),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다.(Ⅳ)

Ⅱ. 형법적 측면
1. 낙태죄와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는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참고 자료

주호노 (2012).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의료법 학회지, 20(2), 51-81.
[네이버 지식백과] 형사소송(형법 낙태의 죄)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경기여성정보 웹진 우리 <글 : 한지희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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