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한 국제, 국내의 보건의료 정책

목차

1. 한국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체계
2) 재난의 신개념 도입
3) 재난관련 법 · 제도 · 운영체계의 정비

2. 일본
1) 재난관리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법률 체계
2) 재난관련 조직 및 운영체계

3. 미국
1) 재난관리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법률 체계
2) 재난관리 조직체계
3) 사고관리체계
4) 사고활동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소방방재청의 신설을 계기로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예방 · 준비 · 대응 · 복구 등 재난의 과정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소방방재청에 통합 함으로써 조직의 중복운영과 업무의 혼선을 배제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최고 심의기구이며, 국가안 전 부장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였다. 재난발생 시 수습 기구는 중앙재 난 안전대책본부로써 부처별 재난관련 업무 총괄 · 조정, 발생 원인조사 및 복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긴급구조 · 구난기구는 모든 재난발생시 초기 인명구조 관련사항을 총괄하 며,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장한다.

2) 재난의 신개념 도입
소방방재청 개청과 더불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 관계법령의제 · 개정을 통하여 재난 의신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동안 전통적 개념의 재난은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중 략>

참고 자료

임경수 외. (2010). 재난의학. 서울: 군자출판사. 207~243
권영세. (2005). 특집: 재난재해관리시스템. 지역정보화 · KALI. 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