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가 한반도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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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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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일(현지시각)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내 긴장이 줄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8년 10월 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신뢰도와 평가는 북미 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 경제 협력 관계는 더욱 더 그렇다. 본 보고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북미, 북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목차

1. 한반도 평화와 북미 ‘줄다리기’ 싸움
1.1.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 중
1.2.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냉정 붕괴

2.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훈풍
2.1. 한국 국가신용등급
2. 2. 북미협상 안갯속, 한반도는 어디로

3. 북미관계와 한반도 경제협력
3.1.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경제 협력
3.2. 북·미·중 삼국지의 역할과 한반도 경제 협력

4. 맺음말

본문내용

1.1.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 중

그렇다면 한반도는 실질적 평화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양새다. 특히 대북제재를 두고 북미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 싸움을 펼치고 있다.
2018년 한반도에는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놀라운 일이 10여 년 만에 벌어졌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이전의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던 반면 2018년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렸으며, 회담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단을 북한과 미국에 파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 간 회담이다.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한편,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이뤄진 것은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으로, 지난 2000년에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1.2.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붕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센토사북미정상회담은 70여년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로 인해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참고 자료

머니투데이, 2019. 01. 19, 대담.
세계일보, 2019. 01. 08, 이슈.
서울경제, 2018. 10. 03, 경제동향.
위키리스크한국, 2018. 12. 31, 정치.
연합뉴스, 2018. 12. 12. 8시 뉴스.
천지일보, 2018. 12. 31, 정치.
폴리뉴스, 2018. 12. 24, 정치.
한국일보, 2019. 01.01, 정치.
KBS, 2018. 11. 24, 9시 NEWS.
NEWS1, 2019. 01. 17, 월드뉴스.
YTN, 2019. 10. 16, 8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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