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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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빈곤의 정의

주거 빈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에 살거나, 최저주거기준을 갖춘 집에서 살더라도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한다.
부적절한 주거는 건강,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대 간에 빈곤을 재생산하는 원인이자 결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거 빈곤은 중층적 빈곤상황의 복합적 산물이다.

주거 빈곤의 수준

① 주거의 절대적 빈곤층

'주거 빈곤층' 가운데 주거환경이 과밀하거나 매우 열악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 주거비 부담이 생계에 곤란을 줄 정도로 허덕이는 계층을 '주거의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할 때, 절대적 주거 빈곤계층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주거형태가 아닌 판자촌,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그리고 아예 마땅한 거처조차도 없는 노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행정안전부의 주거취약가구 현황 조사에 따르면, 비주택 비닐하우스는 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된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과 쪽방은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부엌 시설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주택 이외 거처’로 분류되고 있다.
거주자(비닐하우스, 쪽방)는 2011년에 37,125가구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비하여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상당수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고시원 및 여관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주택 거주자들 중 무직자 비율은42.9%이며, 그 외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신영,「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2012년 2월호, pp.33-46.
· 진미윤,「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보건복지포럼, 2012년 3월호, pp.42-55.
· 「주거 빈곤층 60만가구(옥탑방·반지하 거주)… 임대주택 제공보다 주택 바우처」, 조선비즈, 2012-03-07.
· 홍인옥,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사업의 성격과 문제점」, 2009년 뉴타운 재개발 분석 토론자료집, 한국도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