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적용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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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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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설명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적용한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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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의 개념 및 특징
2.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징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Ⅲ. 결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할 원칙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선별주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 복지정책이 중요한 현안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징을 알아보고 두 개념을 비교한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적용하여 나의 의견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는 보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경제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인 복지과정과 일률적인 복지내용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후적 복지가 아닌 사전적, 예방적 복지로서 무상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산층과 빈민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성을 이룰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으며, 수치심을 느끼거나 낙인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불필요한 국민에게도 시행되어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 재정의 악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게다가 소득재분배의 효율성이 낮아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워 진정한 복지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

2.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징
선별주의에서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는 개인이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별주의는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에 대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급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달리 소득재분배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크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4.03.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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