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저작시기 2018.10 |등록일 2019.01.0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3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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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이란
1) 최저임금제 개요
2) 최저임금제의 연혁
3)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

2. 최저임금 산입범위
1)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2) 최저임금의 결정방식과 기준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3. 2018 개정 산입범위
1)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배경
2)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3)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4) 지급주기와 산정기간에 따른 판단(현재의 장점)

4. 개정입법 발의안
1) 제안이유 (2018.08.10 14825 김학용 등 11인 발의안)
2) 주요내용
3) 제안이유 (2018.08.10 14836 이현재 등 11인 발의안)
4) 주요내용
5) 개정법안에 대한 반응
6) 기타 반대의 의견

5. Q&A

본문내용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제 3조)
1)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2) 적용제외 ①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 ②선원법의적용을받는선원및선원을사용하는선박의소유자

최저임금의 결정방식과 기준 (제4조)
1) 결정방식 ①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 ②일반적으로최저임금을원칙으로하되, 사업의종류별로 구분하여정할수있다.
2) 결정기준 ①근로자의생계비 ②유사근로자의임금 ③ 노동생산성 ④ 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결정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근의 범위
1) 공통요건
①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 또는수당
②미리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도급제의경우에는총근로를말한다)에대하여매월1회 이상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개별적인임금수당의판단기준 : 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별표1에따른임금·수당외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①직무수당·직책수당등미리정해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 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ㅁ ②물가수당·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 위하여지급하는수당 ㅁ ③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증, 면허증소지나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3) 개별적인임금수당의판단기준
④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사람에게 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ㅁ ⑤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등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ㅁ ⑥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 금액을지급하는수당 ㅁ ⑦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공통요건에 해당하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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