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산업재해보상보험의 출퇴근 재해 도입과정 고찰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출퇴근 재해 도입과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과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연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특징

Ⅱ. 출퇴근 재해에 관한 논의
1. 출퇴근 재해 신설 전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논쟁
2. 출퇴근 재해 신설을 위한 논의와 개정

Ⅲ. 평가 및 대안
1. 평가
2. 대안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과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올해로 제정이후 기간이 55년에 이르는 재해 근로자를 위한 보상제도로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이다. 헌법 제32조 3항과 제34조 2항, 6항으로부터 수권하여 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돌발적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얻은 재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험방식으로 재해를 보상해 주고자 하는 소득 보장적이면서 의료보장적인 의의가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연혁

1963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64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국가가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립하고, 재해보상의 범위와 급여액을 확대하였다. 산재보험은 제도도입 당시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장에 국한하여 실시되었으나, 1965년에는 전기가스업 및 운수보관업이 추가되었고 규모는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1969년에는 건설, 수도, 위생시설서비스업, 상업, 통신업종 등이 추가되었고 규모로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1970년 개정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개시 요건이 종래 11일에서 8일로 완화되었으며, 장해등급이 종래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세분화되었고,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방식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1988년부터는 특정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대다수 사업장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1994년 개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던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였으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형, “출퇴근 재해 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 충북대학교, 2017.
고용노동부(2018), 2017년 기준 교통사고 통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2018), 교통재해 산재적용 시 필요한 연간 재정 분석,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법
국회의원 정책자료, 산재보험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출퇴근 재해인정을 중심으로, 2017.
경향신문, ⌜‘송파 세모녀 사건’ 막는다⌟, 2017.02.16
네이버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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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바271 / 2012헌가16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