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 간호사의 법적지위, 간호사의 의무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 간호사의 법적지위, 간호사의 의무, 법적지위와 의무

목차

Ⅰ. 간호사의 법적지위
1. 조선의료령
2. 의료법

Ⅱ. 간호사의 법적의무
1. 주의의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비밀유지의 의무
4. 확인의 의무
5.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6.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본문내용

Ⅰ. 간호사의 법적지위
1. 조선의료령(1944년)
1) 간호부 간호원, 산파 조산원,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로 국한시킴
2)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검정고시로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2. 의료법
1) 1951년(‘국민의료법’ 제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료법이 공포됨
2) 1962년(‘의료법’ 개정)
(1) 자격 상 변동으로 종전에 면허자격을 부여받던 것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간호학교 졸업자에게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함
(2)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조산 수습과정을 1년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함
(3) 의료업자의 연차 신고가 제도화됨에 따라 매년 5월 중에 취업동태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됨
(4) 일정기간 병원 견습하면 자격을 주던 간호사 검정고시가 완전 폐지됨
3) 1973년(‘의료법’ 개정)
(1) 분야별 간호사 자격인정으로 보건간호사, 정신간호사, 마취간호사의 자격인정이 제도화 됨
(2) 간호고등기술학교 완전 폐지
(3) 간호사의 보수교육이 명문화됨
4)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 1995년: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6) 1998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전문간호사 제도로 전환하는 안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이에 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산사를 포함함
(1) 전문분야 간호사
① 의료법에 의한 업무 분야별 간호사
② 농특법, 학교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지역사회간호 분야의 간호사
③ 병원 자체별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④ 대한간호협회 산하와 임상 간호사의 산하 분야별 간호사회 소속의 전문단체 간호사

(2) 간호업무의 정의와 범위
①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② 진료보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활동,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활동, 산업안전 관리활동, 학교보건 관련활동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 (저자 정면숙, 현문사 2016)
간호사 국가시험 핵심문제집 간호관리학 (저자 한국간호과학회, MIP 2018)
간호관리학 (저자 퍼시픽북스 학술편찬국, 퍼시픽북스 2017)